Ⅰ.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의 배경

 

■ 교육과 사회적 양극화

 

○ 한국사회는 1987년 이후 개혁 과제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진전되고 있다. 그 결과로 사회적 양극화와 심리적 박탈감이 전면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사회 재생산의 핵심 영역으로서 교육 부분 역시도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어 왔다. 교육 투자의 양극화는 해가 갈수록 심해져, 상위 20%와 하위 20%의 사교육비 격차가 2001년 7.6배에서 2004년 8.7배로 확대되고 있다.

■ 교육개혁과 교육과정

 

○ 정부는 7차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과정의 내용적 재구성과 새로운 주체 형성이라는 과제가 결여되어 있다.

 

○ 사토마나부의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에서 진단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교육 위기는 학교 붕괴 등의 사례에 있다기보다는 7-80%의 아이들이 배움으로부터 도주하고 있다고 데 있다. 즉“학교의 사명이 책의 문화(리터러시 문화)로 아이들을 안내하는 일에 있다고 하면 오늘날 학교 교육은 그 사명을 해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위기의 양상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특히 심해 학습 의욕의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서 최저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 교육 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해법 궤적

 

○ 교육 문제는 전국민적 관심사임과 동시에 미래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핵심적인 지점에 위치한다. 특히 경쟁교육과 입시교육으로 대변되는 교육 현실에서 사회적 연대의 기초를 마련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다방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 중에서도 문화정책의 틀에서 교육의 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나름의 해법이 모색되어 왔고, 일부 정책으로 가시화되기도 하였다.

 

○ 몇 년 전, 시민단체와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문화교육 운동 이념에 대한 문제제기가 존재했다. 그 틀에 따르면 “문화교육은 지식, 인성, 예체능 교육의 관계를 재조직하여 인간 능력의 역동적 복합성(문화적 리터러시)을 활성화하고, 파괴되고 있는 공동체적, 사회적 연대의 기초인 사회문화적 자원(민주적, 생태적 습성)을 재활용하려는 교육이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문화교육은“첫째, 최상위 범주로서 21세기 새 교육이념의 지평을 여는 차원, 둘째, 발달단계에 따른 새 학제와 새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영역들과의 관계를 재조직하는 원리의 차원, 셋째, 개별 교과목 내용의 재조직 원칙의 차원”이라는 수준에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게 된다.

■ 변화의 실체화를 위한 과제

 

○ 이 과정은 문화예술교육정책이 교육부만의 전담사항일 수 없고 문화관광부의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인식 변화를 반영한 중요한 정책 변화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교육단체, 문화관광부,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런 다양한 노력들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기존 교육계의 완고한 장벽과 입시위주 교육에 매몰된 학교와 대학의 관행, 학부모들의 입시열기 등에 부딪쳐 첫 단추도 제대로 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