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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 01. 개인 정보의 수집 및 보유
  2. 0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3. 03. 개인정보의 파기
  4. 04. 정보주체의 권리
  5. 05.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청구
  6. 06. 개인정보 침해신고
  7. 07.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8. 08. 권익침해 구제방법
  9. 09.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안내

01. 개인 정보의 수집 및 보유

가. 추진단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 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추진단은 홈페이지 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 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단 홈페이지 보유정보

    좀 더 상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 .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라.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문의
    - 보유(관리)부서 : 문화도시정책과
    - 개인정보파일명 : 뉴스레터 신청자 명단
    - 전화번호 : 02)3704-3457
    - 이메일 : toring2@korea.kr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사무동 1층

    추진단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관련법령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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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가. 제 3자 제공
추진단은 고지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 제공의 경우나 기타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예외로 합니다.

나. 개인정보의 위탁
추진단에서 관리하는 개인 정보의 처리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게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 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할 것입니다.

다. 이용 및 제공의 제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는 이용 및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의 제한)는 예외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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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파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우리 부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이용자가 뉴스레터 신청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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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열람
  • 2.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4.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5.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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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정보주체는 추진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장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정책과
    - 청구방법 :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열람부서로 서면청구 또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공공 I-Pin 실명인증)

    가. 개인정보의 열람
    추진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람청구처리절차

    단 다음 사항은 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정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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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인정보 침해신고

    추진단 웹사이트 이용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위탁에 의해 위반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침해신고 절차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다음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kisa.or.kr, Tel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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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추진단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추진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추진단의 홈페이지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담당자에게는 본부를 통해 필요한 교육 및 지도를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 단,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이용자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추진단의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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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추진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추진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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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추진단장 김종율
    - 이메일 : webmaster@cct.go.kr
    - 전화번호 : (02)3704-3457 팩스 : (02)3704-3419
    - 주 소 : 우)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사무동 1층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문화도시정책과 김민정(홈페이지)
    - 이메일 : toring2@korea.kr
    - 전화번호 : (02)3704-3457 팩스 : (02)3704-3419
    - 주 소 : 우)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사무동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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